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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의 헌법재판이야기2) 헌법재판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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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usim Lee 작성일20-09-10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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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논점
(1) 위헌법률심판(헌가 사건)에서 당사자는 누구인가?
(2) 탄핵심판(헌나 사건)에서 누가 당사자가 되는가?
(3) 정당해산심판(헌다 사건)에서 당사자는?
(4) 권한쟁의심판(헌라 사건)에서 누가 당사자가 되는가?
(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누가 되는가?
(6)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헌바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누가 되는가?
(7) 헌가/헌마/헌바 사건에서 이해관계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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