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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이다]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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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민TV 작성일18-11-07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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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행정처가 제가 발의한 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을 들어 해당 의견서를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몇몇 대목이 있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때 법원행정처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사태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쳐두고 제 발의안이 한계를 안고 있다는 주장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근거를 가지고 논지를 이어가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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